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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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18:05
Michael Sandel은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접근 방식, 즉 (1)행복 극대화(공리주의), (2)자유 존중(자유지상주의 및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3)공동선 추구를 중심으로 "정의란 무엇인가?" 논의를 전개합니다.
첫 번째 관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관점은, 개의 권리나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포드 핀토 사례처럼 인간의 생명조차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될 때 치명적 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관점. '자유 존중'이란 관점은 개인의 자기 소유권과 선택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최소 국가를 옹호합니다. 샌델이 예를 든 신체 일부 판매 논란은 이 주장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자유주의적 시각은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 그리고 평등한 기본권을 강조하며 정교한 정의의 틀을 제시하지만, 샌델은 이러한 자유 기반 정의론조차도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거나, 공동체의 특정 가치와 충돌할 때 난관에 봉착함을 보여줍니다(예: 소수집단 우대 정책, 결혼의 의미).
세 번째 관점. 이러한 한계들을 지적하며 샌델은 '공동선 추구'라는 정의의 관점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기반한 이 시각은 정의가 단순히 공리를 계산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절차적 문제를 넘어, 공동선 추구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공동선은 개별 이익의 합이 아닌,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좋은 삶에 대한 숙고를 통해 형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샌델은 정의가 단순히 공리를 계산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분리될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그는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시민적 연대가 약화되고 공동선 추구가 어려워지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덕적, 정치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선을 함께 치열하게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즉, 정의는 결국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덧.
정의가 공동체의 목적과 좋은 삶에 대한 논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샌델의 주장은 정말이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관점에선, 그 '좋은 삶'의 기준은 인간의 합의가 아닌,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 또한 단순히 계약이나 자발적 동의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연결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책임과 연대 의무를 포함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반하여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